미국의 무력증강, 《방관은 어리석고 위험첨만한짓》


조선의 국방력강화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균형

현재 조선의 국방정책에 관한 보고나 연설에 등장하는 어휘의 하나가 《군사적균형》이다.

《…지금 우리가 국방력강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자만도취되여 발전의 길에서 잠시나마 발걸음이 뒤쳐지고 한숨돌려간다면 지역의 군사적균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우리 국가는 더욱 좋지 않은 안전불안과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 2021.10.11)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무기발전과 전쟁의 양상변화

조선의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현재 개발생산되고있는 전략전술무기체계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힘으로 규정되고있다. 저들의 리익령역을 국제적판도에로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가 패권전략의 수단으로 쓰는 군사력과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의 군사령관들은 세계 곳곳에서 저들의 압도적인 화력과 최첨단무기체계를 투입하게 될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검증하고있다.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것은 패권국가가 선심을 쓰는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사적균형이 저들의 군사적모험을 허용할만큼 유리하게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조선은 력사적경험을 통해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망국의 설음을 강요당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체득한 나라다.

더우기 1950년대에 시작된 미국과의 교전관계는 지금도 청산되지 않았다. 올해 1월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도 언명되였듯이 자기 나라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있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짓은 없다.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발전에 따라 군사적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은 변한다. 조선을 둘라싼 군사적환경도 1950년대의 전쟁당시와는 다르다.

대량파괴 및 대량살상전의 양상은 초정밀유도무기의 개발에 의해 먼거리에서 적의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먼거리정밀타격전》의 양상으로 전환되였다. 1990년대초의 만전쟁, 2000년대에 들어 《반테로》의 명목으로 감행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은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시험장이였다. 모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대국들의 치렬한 군비경쟁

2010년대 들어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相殺戦略)》을 제창하며 기존의 군사건설방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첨단무기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상쇄전략》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것은 1950년대이다. 쏘련의 군사력을 제압하기 위한 핵무기와 장거리폭격기, 대륙간탄도미싸일 등 전략무기개발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70년대의 《제2차 상쇄전략》에서는 공중조기경보기나 스텔스폭격기 등을 개발하였다.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하고있다고 한다. 조선의 주변나라들이다. 미국이 공개한 개발계획에는 공중의 무인기, 수중의 무인잠수함, 적의 전투관리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륙상의 최첨단무기체계 등이 있다,

패권국가의 무력증강은 그 대상으로 된 나라들의 무력증강을 촉발하며 이러한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은 필연적으로 조선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엇갈려있으며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로 인해 전쟁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다.

첨단화, 정예화된 인민군대로

북침전쟁각본에 따르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지금도 중단없이 강행되고있으며 미국의 후원으로 새형의 공격형무기들이 반입되여 남조선군의 전투력도 갱신되고있다.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제7함대소속의 군함

한편 2021년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후 중미대립의 구도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감행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에는 동맹국의 군함이 동원되고있으며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병력과 군사기지들도 대중국압박에 리용되고있다. 대만주변에 집결되고있는 무력이 유사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작전에 투입될수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될수 있다.

미국의 조종밑에 이루어지는 군사정치적인 환경변화는 많은 전망적인 위험을 배태하고있으며 이는 전쟁의 방패, 평화의 보루로서의 조선이 더욱 강력한 실체로 변해야 할 절박성을 제기하고있다.

급선무는 미국의 무력증강에 대처하여 군사적균형의 파괴를 막는것이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2021~25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기 위한것이다.

조선은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에 맞게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재래식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시키는것을 현시기 국방과학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있다.(당 8차대회 보고)  그리고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실현을 군수산업의 중핵적인 목표로 정하고 그 연구개발을 다그치고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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