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긴급급부금문제〉유엔경고를 외면하는 일본정부/조대생들이 항의의 목소리


《인권침해 당장 그만두라》

일본정부는 국제기관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면서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계속 일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당이 주최한 행사에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면서 차별의 시정을 위해 광범한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올려줄것을 호소하였다.

일본정부는 코로나재앙속에서의 지원책의 하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1인당 최대 20만엔을 지급하는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의 대상에서 조선대학교가 제외되고있는데 대하여 올해 2월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이 일본정부의 제외조치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으나 당시 일본정부는 차별이 아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 제도는 2020년도로 종료되였으며 조대생들에게는 오늘까지 그 어떤 구제조치도 취해지지 않고있다.

7일 제도에서 제외된 조대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7일 립헌민주당의 《외국인수용제도 및 다문화 공생사회의 진정한 모습과 관련한 PT(프로젝트팀)》이 주최하는 행사가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있었다. 행사는 제도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해당부처인 문부과학성, 외무성의 직원들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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