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3〉인민의 지지속에 벌리는 낡은것과의 투쟁  


사상적병집의 시정과 체계의 정리정돈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2021. 2. 8-11)의 보고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일군들의 사상적병집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면적인 총화, 페단의 근절

새로운 5개년계획을 제시한 당 제8차대회는 36년만에 소집된 제7차대회로부터 5년만에 열린 대회이다. 보고와 토론,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과 국가, 군대사업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있는 편향과 결함들이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총화되였다.

지난 시기의 사업을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총화한 대회에서 가장 심중하게 토의된것이 경제문제다.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놓고 각 부문에 산적되여있는 부진상태와 그 원인이 분석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상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미달된것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현실이 지적되고 지금까지 만연되여온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수 없다는 총적인 교훈이 언급되였다.

당대회에서 비판된 결함과 페단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반복, 촉적되여 그것이 그릇된 사업방식으로 굳어지면서 경제의 각 부문에 부진상태를 초래하게 된것이다.

례컨대 당대회가 정기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기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 불리운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90년대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숨을 죽이고 인민들의 식량난, 생활고가 계속되였다. 사회주의 본연의 사업체계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자고 고군분투하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구호를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력이 향상되고 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의 과도적이며 림시적인 방법이다. 각 부문, 각 단위가 자체로 살아나간다고 하면서 국가적리익과는 상관없이 협소한 당면리익만 추구하는것과 같은 낡은 경영활동방식이 존속되면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되게 되고 국가의 경제권과 통제력이 소실되여나간다. 한편 내각이 제구실을 못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통제밖에서 개별적인 리익을 추구하는 리기적인 경영활동이 언제 가도 근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당대회를 분기점으로 하여 부분적인 개량, 개선이 아닌 국가경제의 전반사업에 대한 일대 변혁이 단행되고있다.

계획되였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였다고 명기된 당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가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생활력

작년 8월에 발표된 당 제8차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에는 계획되였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했다는것이 명기되였다. 《로동신문》 1면 머리에 게재된 결정서를 온 나라 인민이 보았다.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대회를 계기로 단호한 대책을 세우겠다는것을 인민에게 맹약한 셈이다.

로동당규약의 서문에도 명기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경제혁신의 과정에도 관통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선대수령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사상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규정하신 때로부터 당과 정부의 일군들에 대한 요구성은 비상히 높아졌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실적을 내놓은 일군들이 평가되였고 그러한 부문, 단위들에서는 사회적분위기가 밝아지고 민심이 전례없이 좋아지군 하였다. 《로동신문》에 실린 당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가 사회적반향을 일으킨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경제혁신도 인민의 관심과 믿음속에 높은 요구성을 내걸고 추진해가나는 절차와 공정을 밟고있다.

당대회 이후 당과 정부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기대어린 마음과 시선을 자각하고 경제혁신의 성패와 자기자신의 운명, 조국의 미래를 결부시키며 고심하면서 진지하게 사업에 달라붙고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책임진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연단에서 《내각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사업에서의 고질적인 악습, 낡은 관례를 들추어내고 제때에 시정하는 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혁신의 과제에 대한 인민들의 주목도가 오르고있다.

당대회가 열린지 불과 한달후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소집되여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를 세우는데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발로시킨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들이 비판된것이 실례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의 결함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해나선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로 보아야 한다.》(전원회의 토론)며 강하게 추궁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밖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위반하는 단위들의 행위를 《혁명의 원쑤》,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처단할것을 결정하였다. 최근년간 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속에서도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리념과 배치되는 행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큰 장애로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정착되여있었다. 이는 전원회의의 결정이 인민의 지지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공격적으로 드세게 집행되여나갈수 있는 조건이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론한 조용원비서는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데 책임이 있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위한 대책

오늘의 경제혁신에서 주되는 장애는 진부하고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일본새이다. 지금까지 나라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도 많이 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갈 결의도 수없이 다지면서 자리지킴, 현상유지를 하고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군들의 사상적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해나가는 과정이 선행되고있다.

여기에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과정이 병행되여나가고있다. 비정상적인 시기에 시작된 과도적이며 림시적인 사업방식은 답습하지 않고 근절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강력한 발전동력인 자력갱생도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당대회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들이 취해져나가는 과정에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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