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책정된 2021년의 경제사업계획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1월 5~12일)를 계기로 위민헌신의 사명을 지닌 사회주의집권당의 일본새가 바뀌고있다. 당대회가 열린지 불과 한달후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2월8~11일)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데로 착실히 전환되여나가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과업의 수행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일러진 당 제8차대회는 지난 시기의 당대회들과는 달랐다. 자기 사업을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였다.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대회의 기조로 되였다. 로동당은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조들을 각 도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들을 널리 청취하도록 하였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중에게 의거하는 이러한 공정이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대회로 되게 하고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였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기본종자, 주제로 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였다. 그리고 계획수행의 전제로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조선의 경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이다. 따라서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움직일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에 기초한 집행담보가 확실하고 구속력있는 계획 다시말하여 경제건설의 작전도, 설계도의 작성이 선행되게 된다. 이 사업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몫이다.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객관적조건과 가능성, 잠재력을 타산하여 주요생산목표와 경제기술적지표들을 확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략적안목과 책략을 가지고 모든 계획화요소들이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것이 요구된다.

당 제8차대회결정은 앞으로 5년동안에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과업들이였다. 그 전망계획에 따라 올해 2021년의 사업계획이 작성된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련 3일간에 걸쳐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

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련 3일간에 걸쳐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였다. 특히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문제해결의 출로를 바로 찾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지향시켜나가는 자기의 령도예술을 한층 세련시키고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으며 당 제8차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인민들에게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당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전원회의에 앞서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경제사업계획에는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었다.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것도 계획을 낮추어 세웠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수행이 목표미달로 끝나게 된 원인의 하나도 애당초 이 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지지 못한데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주요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성들에서 기안한 수자들을 거의나 기계적으로 종합한 사실이 엄하게 지적되였다.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 과거의 낡은 타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회의에서 토론한 김덕훈 내각총리는 올해 목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설정하지 못하고 발전지향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결여된 계획수자를 제출한데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다. 한편 당중앙위원회 조용원비서는 토론에서 주요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총비서동지의 령도사상을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조용원비서는 토론에서 주요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국가의 적》

전원회의에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다시금 강조되는 한편 경제계획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한 과업들도 제기되였다. 계획수행의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분법들의 제정완비 등이 그것이다. 중앙검찰소 우상철소장은 토론에서 내각의 주도적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들을 제어, 제압하기 위해 법적통제를 강화할데 대하여 언명하였다.

앞으로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밖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감시가 공격적으로, 련속적으로 드세게 진행되게 될것이다.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다를바 없는 혁명의 원쑤,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리기로 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심이 표명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보고에 이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사업에 관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별협의회(공업,농업,경공업, 건설분과)가 진행되였다. 여기서 새로운 예비와 가능성들이 적극 탐구되고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기됨으로써 초기에 제출되였던 목표들이 전반적으로 갱신되였다. 그리하여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들과 방침들이 정확히 구현된 결정서가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분과별협의회에서 초기에 제출되였던 목표들이 전반적으로 갱신되고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들과 방침들이 정확히 구현된 결정서가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기본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보고를 청취한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경제목표작성에서 현상유지에 머물렀던 결함의 근원을 분석비판하면서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는 립장에서 현 경제상황을 기어이 반전시킬 결의를 가다듬었을것이다. 이제는 이들이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 인민에게 자기의 실천과 혁신을 검열받을 때가 되였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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