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3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에 의하면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예산수입원천을 적극 늘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부문을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5%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5.3%로 장성하였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 시, 군들에서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지방경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6%로 집행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되였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지출총액의 15.8%를 돌림으로써 첨단무기체계개발과 군수생산공정들의 현대화에 기여하였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7.7%를 돌려 전력생산을 늘이고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다그치는 한편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8.7%로 늘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5.9%로 늘임으로써 중요대상건설들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지출총액의 36.3%를 돌렸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도 있었다.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할수 없고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보고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국가재정을 강화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은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문명건설과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에 비하여 104.2%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1.1%로, 국가기업리익금은 101.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2%를 차지하게 된다.

협동단체리익금은 100.4%, 부동산사용료는 100.1%, 사회보험료는 100%,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3%, 기타 수입은 100.2%, 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3%로 집행할것을 예견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여 리용하려고 한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3%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된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6%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10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하였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107.2%로 늘이게 된다.

평양종합병원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건설을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9.5%로 늘이게 된다.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하여 지난해보다 교육부문은 105.1%, 보건부문은 107.4%로 늘이고 사회문화사업비를 지출하여 문학예술부문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8%, 체육부문은 104.3%로 늘이도록 하였다.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리게 된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이라고 보고는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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