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무상화재판〉부당한 패소판결/사실오인, 민족차별 그 자체


법정에 들어가는 원고측변호단을 비롯한 관계자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도꾜무상화재판》의 판결이 13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판결에서는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나라의 결정을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한편 원고측의 《무상화법에 비추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체 언급을 안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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