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례없는 정치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부당한 3.29문과성통지 철회를 요구


조선학교 보조금지급문제로 항의 및 기자회견

지방자치체로부터 조선학교에 지급되고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문과성이 《류의》를 재촉하는 통지를 하달한것과 관련하여  3월 30일 각지 조선학원 리사장과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대표들, 도꾜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문과성에서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조선학교관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

조선학교관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

3월 29일 문과성은 조선학교가 있는 도도부현의 지사앞으로 문부과학대신의 명의로 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급부에 관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보내였다. 통지서는 조선학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과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지방자치체들에 《충분한 검토》와 《보조금의 취지, 목적에 따른 적절하고 투명성있는 집행》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3단체의 공동명의로 된 담화를 발표하여 외교, 안보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선학교에 대해 문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과의 관계를 문제시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보조금급부에 대해 《류의》를 재촉하는 이례적인 통지를 낸것은 극히 정치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탄하고 그 통지를 철회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금》제도적용제외까지 포함한 차별적조치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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